시골에 있는집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500만원 이행 과징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빈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1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집은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농어촌 정비법”은 지역의 안전이나 경관등을 침해하는 집은 지자체장이 철거,개축등의 명령을 내릴수 있다.농식품부는 현재 농촌에 방지된 빈집을 줄이고,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빈집을 방치했다가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어기면 1년에 2번씩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된다.

 

안전조치 명령을 미이행 한 경우 범에서 정한 이행 강제금(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절반)40%가 부과된다. 철거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볍률상 이행 강제금의 80%가 부과된다.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비율을 50% 이내로 경감할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방치된 집에서 붕괴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한 자발적인 철거나 안전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한다.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빈집은 주민을 위협할뿐 아니라 주변 경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지역 슬럼화와 범죄가 증가 할수도 있다.

 

빈집법은 지자체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노후,불량상태,주변에 미치는 폐해,위생,경관등에 따라서 안전조치,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한다.

 

이행강제금은 60일 이내 지자체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수 있게 된다.

 

https://youtu.be/0CnRurBjwT0

 

 

개정된 법을 잘 알고 있어야 시골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수 있으니 좋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www.bsr.kr(시골집과 한옥은 위험한 관계로 한분야에서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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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 목포,신안, 광주,완도,해남,강진,영암,장흥,무안,함평,보성,화순,담양,

장성,진도,순창,고흥,나주,곡성,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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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은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경산,군위,선산

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으로 분류가 되고

경남 지역은 함양,산청,거창,합천,고령,창녕,밀양,진영,김해,진례,한림,

양산,삼랑진,물금,마산,창원,고성,통영,거제,진동,진주,사천,남해,함안,군북,의령이 있다

충남은 당진,공주,서산,서천,광천,당항,태안,홍성,예산,아산,보령,청양,부여,논산,강경,금산,천안이며

충북은 청주,진천,증평,괴산,음성,충주,제천,단양,괴산,보은,옥천,영동으로 분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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