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2 폐가리모델링_전북흙집수리_남원촌집리모델링_시골 농가주택 개조 수리 리모델링 할까?신축할까? 철거비용에 대해서 시골에 있는 시골 농가주택 개조 수리 리모델링할까?신축할까? 철거비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골에 빈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시골이 좋아서 시골행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신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처럼 오래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된 체로 있으면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일반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중 신축하는게 낫다란 생각을 할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축절차와 비용에 대한 설명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떤것이 경제적인지 알수가 있다. 신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설명을 덧붙히고 싶다. 신축을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멸실신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경계측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 2023. 6. 20. 시골에 있는집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500만원 이행 과징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빈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1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집은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농어촌 정비법”은 지역의 안전이나 경관등을 침해하는 집은 지자체장이 철거,개축등의 명령을 내릴수 있다.농식품부는 현재 농촌에 방지된 빈집을 줄이고,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빈집을 방치했다가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어기면 1년에 2번씩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된다. 안전조치 명령을 미이행 한 경우 범에서 정한 이행 강제금(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절반)40%가 부과된다. 철거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볍률상 이행 강제금의 80%가 부과된다.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비율을 50% 이내로 경감할수 있.. 2023. 6. 7. 이전 1 다음 728x90
